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맞춰 55만명을 사면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통위반 등 경미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에서 3년 이상 경과한 약 55만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사면 종류는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만으로 한정한다. 신청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특별기준 개별사면도 실시하지만, 중대 범죄를 포함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일본 내각이 결정하고 일왕의 국사행위(국가기관으로서 행하는 행위)로 인증한다. 이번 사면은 즉위식이 있는 22일에 공포, 이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왕실의 경조사에 따른 사면은 1993년 현 일왕 내외의 결혼 이후 26년 만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55만명 중 80%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약 430명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해 즉위식에 즈음, 죄를 지은 사람의 개선 갱생 의욕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사면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