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22일부터 24일까지 정부 대표 고위급 자격 방일 靑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수출규제 여전히 변함 없어" 아베, 한국과의 대화 의지 밝히면서 해빙 여건 조성 관측도 靑, 기대감 낮추며 신중히 주시…"고위급 대화 물꼬에 의미"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대신 한일 간 대화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 편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서 등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얼어있던 한일 관계에 조금씩 해빙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과 관련해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입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한일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고, 거기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조치를 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를 사전에 미리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등 최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왕 즉위식은 이웃나라로 도리를 다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아베 총리 역시 이틀 전인 지난 16일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을 규정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한국에 대해 우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일부 감지된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대화가 고위급으로 확대된다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초석을 까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고위급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것이란 말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그 정도로 한일관계가 진전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