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가) 활용할 정보 자산이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고 묻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질의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내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가 필요한데 안 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또 “만일 11월 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