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19.10.7/뉴스1 © News1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등 두 자리에 검사가 임명돼 있는데 이를 검사가 아닌 자로 바꾸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검찰국장 등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보고했다. 검찰 내외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개혁위가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