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실장 즉시 외부인사 임명 권고 “검찰국장 등 핵심보직 검사 배제… 脫검찰화로 檢 셀프인사 차단”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즉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에서 검사를 모두 배제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탈(脫)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 인사 시기까지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만 보임할 수 있거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다.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선 안 된다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루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개혁위가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