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정보 알려준 해경 직원 항소 기각

불법 조업 선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해경 직원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경 직원 A 씨(51)와 B 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받은 뇌물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조업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선주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해경 경비함정에 근무하고 있던 2017년 3월 전남의 한 지역 불법어업 단속정이 수리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선주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 단속정이 해상으로 나갔다는 단속정보를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C 씨의 불법 조업을 수사하던 중 2018년 5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값을 낼 사람이 없다. 내가 사건보고서를 썼는데 어떻게 할까”라며 접대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C 씨가 다른 해경 직원과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