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법무 인선 미루며 檢개혁 집중, 한국당 반대…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인사 전선(戰線)’을 형성하기보다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일단 집중하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의 상황까지 지켜본 뒤 인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 이후 최우선 과제를 패스트트랙 입법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상정해 이달 안에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 맞서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다른 야3당과의 공조부터 공고히 한다는 것.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과의 협상은 교섭단체 3당 간 ‘3+3’ 회의가 예정된 23일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라며 여권의 공수처 드라이브를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