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산하기관·교육청·국립대 등 확감 조국·대입개편·자사고 등 폐지 공방 '재탕'
21일로 막을 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한 달 내내 진행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외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국정감사는 지난 2일 시작된 올해 교육 분야 국정감사를 종합하는 자리다. 교육부와 산하·공공·유관기관, 국립대·국립대병원, 전국 시·도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이 피감 대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강원대 총장) 등 산하·공공·유관기관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국립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종합감사 전까지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증인·참고인의 경우 일주일 전 출석을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21일 국감은 20일간 국감의 논란과 공방을 ‘재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바 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물러났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그의 딸 조민씨 대학입시 특혜 의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관심 대상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조민씨의 한영외고 출결 등 학생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비공개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일괄폐지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존치를 요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공방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