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기자들 전세수요 몰려… 분양가 산정 문제로 공급일정 지연 일각 “상한제 후폭풍 단면 보여줘” 분양가 상한제, 22일 국무회의 상정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3개월 사이 과천 아파트 전세 호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며 “지난달까지 7억 원대에 거래되던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m² 매물을 이달 초 8억5000만 원에 중개했다”고 말했다.
서울 접근성과 주거 환경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경기 과천시 일대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 기존 전세 수요 외에 3기 신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대기자들의 전세 수요가 더해져서다. 현행 제도 상 과천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 반해 분양가 산정 문제로 예정됐던 아파트 공급 일정은 지연돼 전세가격 상승에 불을 댕기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과천 지역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이 같은 전세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노른자 땅에 들어서는 민간분양단지 ‘푸르지오벨라르테’는 본래 올해 6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7월 말 지자체가 심의한 분양가와 건설사 측이 기대하던 분양가가 달라서다. 과천시는 이 단지의 3.3m²당 분양가를 2205만 원으로 정했다. 대우건설 측이 시에 제출한 3.3m²당 분양가는 2500만 원대였다.
이달 중 분양에 돌입하려 했던 GS건설의 ‘제이드자이’도 연내 분양 계획이 없다. GS건설 측 관계자는 “푸르지오벨라르테의 분양가 심사 결과를 보고 분양 신청 자체를 미뤘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과천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 후 분양’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후 분양은 지자체 심의 없이 주변 시세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과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피하게 되고 공급이 줄어 주택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해 전세나 매매 가격 안정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2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날 안건이 통과돼 개정안이 확정되면 약 1주일 뒤에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르면 11월 초 분상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