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예산 법무부서 분리편성해 국회가 심의” 논란

국회 예결위 ‘檢예산권 독립’ 의결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청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국회와 검찰 간 유착관계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안을 의결했다.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해왔는데, 정부 17개 청 중에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와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2021년 예산부터는 검찰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국회-검찰 유착 가능성” 檢 “정치권에 휘둘릴 우려”▼
“檢예산, 법무부서 독립”

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검찰 예산권 독립을 먼저 강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예산·인사·감사권 독립을 담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주장하면서 힘이 실렸다. 이번 논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며 “반드시 이행을 담보한다는 부대조건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찬성 입장으로 정리됐다. 지난달 18일 예결위 결산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검찰이 예산 요청을 위해 정당을 찾아다니게 되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와 함께 예산권 독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결산소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은 개정하면 된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 다수였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예산과 인사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장이 예산·인사권을 가질 경우 국회에 수시로 불려나가야 해서 정치적 중립 보장의 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중립성 보장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검찰수사가 더 휘둘릴 수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졌는데,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평검사는 “검찰 내부의 요구가 법무부의 필터링 없이 예산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동혁·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