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5일 ‘정시확대’ 논의 착수

교육관계장관회의 취임후 첫 소집, 유은혜 등 참석… 자료는 靑이 준비
국가교육회의 “서술형 수능 도입을”… 정시확대 방침엔 입장 안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확대 등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교육관계장관회의가)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해 입시제도 개편 전반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시 확대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 자료 등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서 준비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시제도는 단숨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밝힌 대로 정시 확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비율과 적용 시점 등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육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시비를 완화하기 위해 서술·논술형 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시의 기초 자료인 수능을 보완하는 등 장기적인 추진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2017년 12월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11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때 2024학년도 중장기 방안도 함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학교 교육과정과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탓에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