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릴 일도 정부가 개입하면 이상하게 꼬인다” 수조 세금 ‘눈먼 돈’ 안 되려면 사업체계 손질부터
김광현 논설위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무려 200만∼300만 명이 예방 접종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우다이푸르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주사를 놓아주는데도 접종률이 5% 미만이었다. 문제는 접종비용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높은 결근율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걸어 보건소까지 왔는데 번번이 문이 닫혀 있으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한 비정부기구(NGO)가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접종을 실시했더니 접종률이 17%까지 올랐다. 주사 맞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더 주니 38%까지 올랐다. 저자들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일도 정부가 개입하면 이상하게 꼬이는 데 있다”고 말한다.
빈곤 퇴치도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다른 문제들은 오죽하겠는가. 최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밝힌 지 한 달 만인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6년간 총액 7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100대 품목은 5년 내, 20대 품목은 1년 내 공급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속전속결식 대책과 예산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5개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자 2600명이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말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대란’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귀담아들을 만하다. 연구자들은 지난 20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왜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계해야 할 5가지를 들었는데 ‘예산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를 첫 번째로 꼽았다. 특별예산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추가 투입된다는 말을 들은 한 원로 정책전문가가 “이대로라면 국민 세금 1조 원이 하늘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한다. 성과가 없었던 대책을 반복하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프로젝트 추진체계부터 확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일관계가 회복돼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원활히 돌아갈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안정된 공급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외에서 얼마든지 가격 대비 품질 좋은 소재·부품·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구매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칫 유사시 동원될 예비군 역할에 그칠지도 모를 사업에 어디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좋은 뜻으로 벌이는 사업일수록 국민 세금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돈이 되어선 안 된다.
김광현 논설위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