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3년내 무기체계 75% 국산화”

동아일보-채널A ‘K-디펜스’ 포럼
“해외기술의존 커 수입 막히면 위험… 소재부품 국산화 中企참여 지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핵심 소재, 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건 언제든지 우리를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 등 무기체계의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K-디펜스 포럼은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4번째다.

‘국방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정 장관은 “우리 손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생산하더라도 일부 핵심 기술과 주요 부품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강조했다. 일본이 7월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 것처럼 외부적 돌발 변수가 생기면 방위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정 장관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으면) 무기체계 운용은 물론 수출에도 제약을 받게 돼 방위산업 육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도 중소기업이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국내 방산업체 매출액이 2016년 약 14조8000억 원에서 2017년 약 12조8000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경우 개발비용 및 시험평가비용까지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