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붉히다 끝난 ‘개도국 포기’ 2차 간담회

1차 만남 파행 이어 이견만 확인… 농업계, 예산 증액 등 6개항 요구
정부 25일 장관회의서 최종 결정

정부와 농업인 단체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두고 개최한 첫 번째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한 민관합동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22일 첫 간담회 때처럼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해서 얻은 것”이라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농업인 단체의 요구를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업인 단체는 △현재 국가예산의 3%인 농업예산을 4∼5%로 확대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 △청년 농업인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6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재정 여건을 봐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상생기금도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특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지만 농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재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거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유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