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당장 포기 아냐”…기재부, 이례적 해명

'개도국 포기' 보도에 적극 반박…"향후 협상때 특혜 주장 않겠다는 뜻"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과는 다르다”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특혜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국제 협약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협약에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이 있다. 한국·중국·인도·방글라데시·라오스·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6개 개도국이 맺은 무역 특혜 협정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의 차이”라면서 “(오늘 발표는) 향후 언젠가 있을 WTO 농업 협상 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당장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미래 협상 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