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아우성 외면한 채… 또 TF 꾸려 재탕 대책 만들기

정부 ‘1%대 성장률 위기’ 대책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태스크포스(TF) 등 신규 조직을 꾸리며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역대 정부에서 단골로 나왔던 대책을 뾰족한 해법 없이 서랍에서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현장에선 각종 규제부터 없애 달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과거 정책을 재탕하며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조직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민간의 회복이 미흡하고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점검회의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열리지만 전날 3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으로 나오자 지난주에 이어 한 주 만에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날 연내에 정부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꾸리겠다고도 했다.

서비스 및 바이오산업 육성이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다시 정부가 만들려는 조직은 그간 운영해 온 것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미 4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꾸렸다. 바이오 분야도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TF가 이미 운영 중이다. 정부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한다면서 기존과 중복된 조직을 또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어떤 부처에서 얼마나 차출할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와 바이오의 개념이 워낙 넓다 보니 집중적으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날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2% 이상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재정 투입 이외에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우선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아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끌어올리기가 더 이상 쉽지 않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고 건설 투자를 늘리려 해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자칫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이참에 수도권 규제 완화나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등을 과감히 밀어붙이는 식으로 ‘큰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감소와 건설투자 등 투자 위축이 성장률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 궤도 수정을 통해 이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