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시도교육감-전교조도 반대 목소리 학부모들은 찬성-반대 엇갈려
“지금처럼 1년 만에 대입 제도를 바꾸면 내년에 또 바뀌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확대’ 등 교육개혁 방침을 밝히자 대학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들이 주로 나왔다. 서울 주요 대학의 A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하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으라고 해서 모든 포커스가 수시에 맞춰져 있었다”며 “정시는 ‘오지선다’라서 안 된다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특정 개인의 문제 때문에 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 B 씨는 “고위 공직자의 개인 문제로 갑자기 대학 입시가 휘둘리고 있다. 과연 이 나라에 교육 철학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을 10년째 묶어놓고 재정지원사업 페널티로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며 “0.5점 차이로 사업비가 갈리는데 정부가 정시 확대를 강제하면 억지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방안 없는 정시 확대는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 대물림을 조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지난해 교육부가 정시 30% 확대를 권고했지만 꼼수를 쓰는 대학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세부 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 학부모 C 씨는 “수시 제도는 돈 많이 쓴 사람이 스펙 쌓기가 좋은 ‘음서제도’인 만큼 정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정시 확대를) 당장 시행한다면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정시 확대가 좋은 해결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