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중심 병무행정 서비스 시행할 것”

기찬수 병무청장 인터뷰

왼쪽에서 네번째 기찬수 병무청장.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그동안 규제 위주의 소극적이고 관행적 업무 처리로 말미암아 선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경제는 선진국, 행정은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특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혁신과 함께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적극 행정’의 실천이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이 행정 규제 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병무청은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의무 부과라는 기본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년취업과 연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병무 행정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대표적인 적극 행정 사례를 직접 들어봤다.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병무 행정 서비스란 무엇인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가 병역판정 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부담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모집병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병역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 복무가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경력 개발과 사회 진출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챗봇 사업으로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정부 구현의 선도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답으로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극행정을 위한 병무청 자체 추진사항은….

병무청은 7월 적극행정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과 자체 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하고 자체 감사 면책기준을 완화했다. 또 하반기중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하고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병무청은 내년이면 창설한 지 50주년을 맞이한다. 한때 병역 비리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던 시기를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의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위상을 높였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1년부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 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이며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조성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