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출석 예정…"법정서 진실 밝히겠다"
대법 "미르·K재단 지원 강요 아냐" 파기해
1·2심은 징역20년 선고…뇌물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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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최씨는 최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도 했다. 최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