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도 단체 실손보험… 이르면 내년 출시

민간병원서 치료때 의료비 보상
보험硏 “연간 예산 209억원 추정… 1인당 年 5만9000~9만8000원”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일반병이 다쳐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민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단체 보험 신설 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국방부가 올 8월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건수는 2014년 84만 건에서 지난해 127만 건으로 늘었다.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현재 일반병의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직업 군인은 지금도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역병 실손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연간 209억 원으로 병사 1인당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담당한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 의료비 보장 항목을 폭넓게 구성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으면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