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31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 News1

여야는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절차를 밟아온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자동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자동부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 의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의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결과 7분의 답변이 부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있지만 데이터3법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니 시급한 것으로 안다”며 “조금 더 쟁점이 있는 법안도 여야가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자동부의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문 의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장께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무쟁점 법안이 3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쟁점 법안에는 여야의 의견이 충돌했다”며 “이 정부 들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