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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초 ‘한국이 美 벗겨먹어… 방위비 70조원 내야’ 말해”

입력 | 2019-10-30 03:00:00

매티스 前국방 연설문 비서관… 신간 ‘선을 지키며’에서 주장
“韓-日-獨 미군철수 가능한지 묻기도… 국무부, 동맹중 한국 가장낮게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권 직후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다(a major abuser). 한국이 방위비로 매년 6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29일(현지 시간) 발간한 ‘선을 지키며(Holding the Line)’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돈만 먹는 최악의 동맹으로 비쳤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이던 매티스 전 장관은 시리아 철군 등에 관한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로 지난해 말 사임했다. 스노드그래스는 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난맥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지 매티스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당시 안보담당자들에게 질문했다. 화들짝 놀란 외교안보팀은 동맹 및 해외 주둔 미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브리핑을 계획했다. 틸러슨 당시 장관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평가하는 12개 경제적 효용성 척도까지 만들었는데, 한국은 동맹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찾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에 주둔한 미군을 표시한 자료를 보며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 온 나라”라며 “한국과 중국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고 불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일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것에 화를 냈고 “우리의 무역협정은 범죄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수년간 거대한 괴물(big monster)이 만들어졌다.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그의 두 번째 국방부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매티스 전 장관이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이불”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손해 보는 장사다. 한국이 매년 600억 달러를 내면 괜찮은 거래”라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