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포기”… 무역협상 타결위해 美에 유화 제스처

4중전회서 새 경제노선 논의… 경기둔화 타개 외자유치 포석도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첨단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WSJ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28일 시작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는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6%로 떨어지는 등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외국 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제조 2025’가 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고 줄곧 비난해왔다. 중국이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시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 수치를 낮추는 등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4일 중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깜짝 방문한 것도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메시지라고 WSJ는 분석했다. 리 총리는 17일에는 미국 기업인, 18일에는 BMW, 에어버스 등 세계 제조업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중국의 발전과 세계 제조업 네트워크는 분리될 수 없다”는 친(親)외국기업 메시지도 발신했다.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방향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주도하는 차기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 초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는 4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은 29일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양국 정상이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문을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우리의 목표는 칠레에서 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합의문이 준비되지 않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칠레에서 서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협상 결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