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인상 역대최대

가구당 月평균 2204원 더 내야… 고령화로 지출늘어 기금적자 급증 탓
경총 “경영 악화에 감내 어렵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4%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상폭은 역대 최대치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2204원 늘어난 1만1273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 8.51%였고, 내년에는 10.25%로 오르게 됐다. 내년까지 3년간 약 56% 오르는 셈이다. 2010∼2017년에는 6.55%로 동결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6492원에서 2만510원으로 4018원 오른다. 건보료처럼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의 이 같은 급격한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기금 적자 때문이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753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수급자가 지난해 말 약 67만 명에서 올해 약 77만 명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여건 악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