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자금계획 전수조사… 문제 있다면 세무조사 나설 것”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 등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실거래를 샅샅이 훑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실장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일부 지역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핀셋으로, 동(洞) 단위로 지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보완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주요 조사 지역이다. 현재 8∼9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200여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기존에 조사해온 이상 거래뿐 아니라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까지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처럼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교육 대책이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