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 개편 협의한 바 없어… 한전 인가신청땐 법령따라 조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자동차 충전할인 등 각종 한시적 할인제도를 대거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한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30일 성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계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전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총 11가지로 지난해 1조1434억 원을 감면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할인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1단계 가구에 월 4000원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로 3963억 원을 할인해 줬다. 또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3587억 원을 깎아줬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할인 혜택은 1831억 원, 초중고교 할인은 1085억 원이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9285억 원의 적자를 냈다. 전기료 인상 없이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