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이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타다’를 둘러싼 갈등에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기소에 이르게 된 만큼 고위 공직자들이 뒷북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초부터 신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처음 불거졌을 때 손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검찰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검찰에 판단을 미뤄 검찰 기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타다 영업의 불법 여부를 두고 타다와 택시업계가 평행선을 달릴 때도 국토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뒤에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6월경 검찰에서 문제의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국토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백 마디 말보다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