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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키코 공대위와 첫 면담…사태 해결 실마리 찾을까

입력 | 2019-11-01 10:16: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모임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난다. 2008년 발생한 키코 사태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키코 사태 해결과 관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키코 공대위는 1일 오후 3시30분께 금융위원회에서 은 위원장과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 간의 단독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실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코 공대위 측은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 보증지원,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지원펀드 조성,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등 경영정상화 방안과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전망이다.

키코 사태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을 말한다. 키코는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키코 사태는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점화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