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한국기상협회 이사장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지난달 7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올봄 우리나라는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겪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면서 약 다섯 달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501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과정도 거쳤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책결정방식을 채택했다. 2번의 국민 대토론회와 권역별 국민정책 참여단 회의가 그것이다. 또한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5개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먼저 과감성이다.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체감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셋째, 차별성이다. 과거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대책이어야 한다. 네 번째가 합리성이다. 모든 대책의 밑바닥에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천성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으면 꽝이다. 실제로 실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대책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과 기업의 협조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합쳐질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하늘이 푸르러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우리의 실천이 숨 편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한국기상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