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펑하게 되도록 하겠다" "전작권 전환돼도 미군 철수 안하니 안심하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종료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협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개인 견해를 드러내면서도 정부의 종료 방침에 대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관련 견해를 묻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지소미아의 중요성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몇번에 걸쳐 말했다”며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라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다보니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선 “지금 협상 과정이라서 최종적으로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미가 윈윈 할 수 있게, 그리고 한미동맹이 발전할 수 있게 협상 중이니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 조건이란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한미간 합의한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민 안보 불안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며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위치를 전환하면서 상징성 있게 주권국가로서 작전을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하고 있다.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은 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측이 핵우산 정책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간에) 확약된 가운데 진행되므로 우리 국민 너무 우려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