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청와대는 5일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정책실이 7월에 법무부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말을 바꾼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정책실에 ‘타다’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 상황을 전달했을 뿐 기소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7월에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이동) 업계 사이 상생협력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