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운반후 발사대 옮겨 TEL 발사라고 규정할수 없어”… 정의용 귀국 직전 자료 배포 전문가들 “결국은 이동식 발사… 靑 본질 외면하고 위협 축소”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강둑 쌓는 北주민들 4일 오전 10시경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북한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압록강에서 둑 쌓기 공사를 하고 있다. 첨단 장비 없이 사다리와 포대 등을 이용해 강가의 돌을 올려 작업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다큐사진가 조천현 씨 제공
○ “北 TEL 발사 불완전” 고수한 靑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이 작성에 참여한 이날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실장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기 직전 배포됐다.
청와대는 또 서 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TEL로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이 “동창리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쐈을 때와 같은 해 11월 이보다 진전된 ICBM 화성-15형을 쐈을 당시 TEL로 미사일을 운반한 뒤 지상 발사대로 옮겨 발사했다. TEL을 미사일 이동에 활용한 만큼 청와대의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TEL 위에서 ICBM을 발사해야만 ‘TEL 발사’라는 청와대의 주장도 “잘못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고정식 발사대로 옮긴 뒤 발사하는 것도 TEL 발사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 원장 역시 전날 이 같은 발사 방식을 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놓고 쏴도 결국 이동식 발사”라고 했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힌 바 있다.
○ “TEL을 통한 기습전개 자체가 심각한 안보위협”
특히 북한은 최근 TEL로 ICBM을 목적지로 이동시킨 뒤 지상에 고정해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기 전 발사 준비를 일사천리로 끝낸 뒤 기습 타격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동창리 발사장 폐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2016∼2017년 동창리에서 화성-14형 및 화성-15형에 탑재될 액체엔진인 ‘백두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백두엔진 개발에 성공해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