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시 비율 확대에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교육계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애초 해당 브리핑은 지난 10월30일 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 주 미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재 개선을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유지된다면 인기가 치솟을 수 있다. 내신 경쟁 부담을 덜기 때문에 우수학생이 이들 학교로 몰릴 수 있어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론한다. 시행령 내 이들 학교유형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진보교육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측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고·국제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전날(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자사고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는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니라 고교 평둔화(平鈍化) 정책”이라며 “교육부 발표 직후 반박·법적대응 예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