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머물며 각 수석실 업무보고 받을 듯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붐업' 모색 '징용 보상 해법' 등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도 고심할 듯 여야 관계 풀 해법도 고심…野 대표 초청 방안도 거론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정 개혁 본격 드라이브
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밀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치르고 곧바로 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 수석실별로 보고할 사안이 상당히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행사가 보름 가량 남아있는 만큼 만일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태국 방문 기간 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깜짝 환담’을 통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한 만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한 해법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절충하는게 핵심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1+1’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보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해 ‘1+1+α’(양국 기업과 자발적인 국민 성금으로 기금 마련) 등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한일 양국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꽉 막힌 여야 관계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 공수처법,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등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여야 대치로 국회를 통과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모친상 기간동안 야당 대표들의 조문이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감 고성 사태’가 여야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점은 부담이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공정 개혁’ 과제도 본격적으로 챙겨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 취업 특혜 근절 방안 등 사회 전반의 불공정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