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신뢰 논란에… 내달 국가통계위 개최

文정부 들어 출석회의는 처음 열려… 홍남기 “통계 전반 짚어볼 것”

정부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다음 달 현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다. 최근 통계청이 새로 추가한 설문 문항 하나 때문에 비정규직이 최대 50만 명 늘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통계 전반을 짚어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그는 “병행조사에 따른 파급도 있고 실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논란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새로운 기준을 시범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국가통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통계위에서는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방식과 표본추출방식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되짚어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통계위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이용 및 개선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과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민관 전문가 30명이 참여한다. 현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한 차례씩 서면회의가 있었을 뿐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출석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비정규직 증가는) 인구구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