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 의혹 고등군사법원장 주변 자금 흐름 추적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직무배제된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직무배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 법원장이 군납 식재료업체 A사 측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법원장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A사는 2006∼2015년 다른 식품 업체들과 군납 입찰에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지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이후 조달 사업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검찰은 A사 관계자들이 이 법원장에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그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소재 A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20년 넘게 군 법무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옛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맡아왔다. 군인은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재판을 받는데, 고등군사법원은 군 법무관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다. 이 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수사팀 소속의 군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민군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직 군인은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