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보망으로 북한의 살인사건 수사 파악" 야당의원들 "석연치 않은 부분 많다" 의구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께 일하던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주민 2명을 체포한 과정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체포 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2명이 북한에서 10여명 정도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고 그 이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함경북도) 김책(시) 쪽에서 조업을 나갔다가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하게 하면서 자기들간 불상사가 있었고 내려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31일 북한에서 이 어선이 도피하려 하고 그쪽(북한당국)이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SI(특수정보망) 정보로 확인했다”며 “뭔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경계작전을 강화했고 주시하고 있었다. 10여명 살인을 저지르고 내려온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살해된 16명 시신 위치에 관해서는 “아마 바다에 처리하고 왔겠지 배에 싣고 왔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중령이 해당 북한 주민 2명 송환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데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문자를 보냈는지는 끝나고 확인하겠다”며 “소관 업무부처에 근런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혔다.
정 장관의 설명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구심을 제기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중대한 사건은 국민을 속이려고 하다가 우연히 밝혀진 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해서 국민 모르게 강제 북송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명이 16명을 죽였다는데 칼로 가능하냐. 총 난사를 해야 가능하다”며 “(탈북하려다가) 나머지가 설득 잘 안돼 싸움이 붙은 과정에서 죽인 것이다. 자유를 얻으려다가 충돌해서 벌어진 일이다.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틀릴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국방부 소속 군인이 (북한주민) 송환 과정에 개입했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로 보고하나”며 “16명 동료를 살해하고 넘어왔다는데 살해했는지 사실관계도 규명해봐야 한다. 금방 추방할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항공기 납치나 위장탈출, 살인 등이 밝혀지면 관례에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수 없다”며 “또 국방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하는 데까지는 빈틈이 없었다. 또 본인이 송환을 거부하는데 강제적으로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