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센터 8, 9일 학술대회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의 강화조약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가 개최된다.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강제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라고 했던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을 계승해 4번째 열리는 것이다.
동북아평화센터는 8,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을사늑약과 한일강제병합은 불법·무효였음에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는 이를 외면한 채 한국은 ‘일본 영토의 일부’였다고 보고 조약 당사자에서 배제했다”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제의 전쟁 범죄를 묻는 조약이 아니라 냉전체제에 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서두르도록 만든 건 6·25전쟁이었다. 중공군의 전쟁 개입에 직면한 미국은 소련군의 일본 영토 진입을 우려했다. 이 조약 체결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며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거점이 됐다. 그러나 한국이 당사자에서 배제되면서 한반도 침략 배상 문제 등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양국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