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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역외부담 요청…부담 가능한 증액 합의할 것”

입력 | 2019-11-08 15:47:00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답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미국 측 역외부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에게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명확한 총액수치가 미국 측으로부터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가능한 미측 통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용 부분을 다 분석해서 미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역외부담 등을 포함한 미 측의 설명과 요청이 있었다. 아직까진 설명 부분이란 생각이 든다”며 “기존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세부사항까지 챙기며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5일 3박4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했으며, 정부·국회·언론계 등을 만나 방위비분담금을 약 50억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한반도 역외 비용까지 포함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달 중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