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참여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 및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 조치 보고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DB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가 첨단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한국 산업계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지난달 15일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LG디스플레이, 불화수소 100% 국산화 완료’ 기사를 지적하며 “LG디스플레이가 제조 공정에서 사용한 것은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가 아닌 저순도 불화수소를 가공한 에칭가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서 완제품 에칭가스를 수입하던 한국 기업이 가공만 한국에서 하는 ‘국산화’일뿐 원재료는 여전히 일본산이라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특히 8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니혼게이자이 인터뷰를 거론하며 “죽음의 계곡을 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윤 부회장은 ‘연구개발과 제품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높은 장벽이 있다. 그걸 넘기는 어렵다’며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의 피해 장기화를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8월 일본에 의존하는 10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5년 이내에 일본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것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책의 기시감을 떨칠 수 없다. 한국은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2016년까지 4차에 걸쳐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규모와 대상 품목은 다르지만 이번 계획도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과거에도 양국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여러 차례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