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제 모병제(募兵制)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 ‘정예 강군’이 필요한 데다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 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와 갈등 감소 등의 효과도 있다고 열거했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 남짓 앞두고 20대 남성층 표심을 노린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사회적 공론을 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징병제는 입시제도와 함께 사회의 ‘공정’을 가늠하는 민감한 현안이다. 모병제가 자칫 경제적 약자 계층이 주로 군 복무를 지원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북한이 120만 명 이상 병력을 보유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모병제로 20대 남성이 군대에 가지 않고 일찍 취업할 수 있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력을 고용하는 인건비에 국방비가 투입돼 더 긴요한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이 0.4%로 우리의 경우는 15만∼20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병력 수가 35만 명가량이라고 소개된 것에 비춰 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