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외고 전환예산 놓고 오락가락… 무상교육 대상 돼 실제 비용 더 들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이튿날에도 구체적인 전환비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5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 부총리는 “1조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2025년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전환 시기 등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곳에 투입할 재정결함보조금이다.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 학생 수업료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무상교육 추가 비용은 5년간 2500억∼3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