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본토병력 관련비용 요구 인정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화 없지만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 부담’ 비용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잠시 배치되는 미 본토 병력 관련 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 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기존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세부사항까지 챙기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한정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정하는 SMA 틀 외에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은 현재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하는 11차 SMA 협의에서 올해보다 5배 정도인 약 48억 달러(약 5조5666억 원)를 요구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예정대로 지소미아가 23일 0시부터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볼 것”이라는 미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 시 이점과 종료 시 곤란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 종료된다 해도 일본의 안전보장이 즉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3개국 협력이 필요한 현 시기에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