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용여부 기준 오락가락… 홍남기 “풍선효과시 추가 지정 검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7일에 이어 8일 두 번째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해 정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적용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비판받은 지역에 대해 일일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현동은 일반분양 물량이 48채에 불과해 사업 물량이 적은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 아현동에 인접한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 계획 물량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분양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제외한다면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방이동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구 흑석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주, 철거 등 분양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 흑석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실패한 뒤 후분양을 검토한 적이 있고, 흑석9구역도 후분양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일 오전 브리핑 당시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 물량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에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장이 기준”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8일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는 경기 과천이 제외된 이유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분양 예정물량이 1000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