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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이 ‘월급 300만원가량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 감소 및 군 시스템 선진화 등을 이유로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검토해 온 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CBS 의뢰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은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19.2%포인트 낮은 33.3%다. ‘모름·무응답’은 14.2%다.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찬성 응답은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반대 의견은 2012년 60%, 2016년 61.6%, 이번 조사에서 5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질문에 명시된 ‘월급 300만원가량’ 부분이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여론조사업계 전문가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병제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인구 감소, 국방 기계화 및 전산화보다 ‘퍼주기’ 논란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라며 “상당 부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병사 월급과 같은) 비용은 추후 결정될 부차적인 문제”라며 “‘모병제의 점진적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면 현재 정치권의 논의 내용과 더 본질적으로 가까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5.8%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