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거창 등 ‘의료취약’ 9곳에 공공병원 신축

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지방의료원 예산 100억 이상 늘리고 내년 하반기 ‘지역우수병원’ 지정
의료격차 줄여 ‘수도권 쏠림’ 개선

정부가 강원 영월과 경남 거창 등 병원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역 9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병원, 의료 인력 등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주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중증질환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였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병원이 없거나 기존 공공병원 규모가 300병상이 되지 않는 영월권(영월 정선 평창), 진주권(산청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거창권(합천 함양 거창) 등 9개 중진료권에 5년 안에 공공병원을 신설하거나 더 큰 규모로 신축한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의료원 재개설을 추진하게 된 경남도는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방법 등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억 원 이상 늘려 1026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인구 규모, 의료 이용률 등을 고려해 2∼8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은 중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 정책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도 줄인다. 내년부터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전국 14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즉각 옮기기 어려운 환자를 1차 이송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신(新)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취약지의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필수의료를 수행할 규모와 요건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지를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도 계속 추진한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병원을 살리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