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모병제는 젠더이슈 해소시킬 화합형 제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모병제는 징병이 초래하는 군 가산점·역차별·병역기피 등의 젠더 이슈를 크게 해소시킬 화합형 제도”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통합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선 모병제가 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말로 안보를 위한다면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모병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말하지만, 이는 감군과 군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용의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울러 징병 때문에 발생하는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징병제는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 통계상 내후년부터 연평균 약 7만명의 병력이 부족함에도 병력 50만 유지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리면, 군대에 부적합한 인원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발생하는 숙련도 저하 현상 역시 우리 군의 기량을 저하시킬 게 자명하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막연히 숫자로 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국방”이라며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징병제로 얻게 되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모병제에다가 지원 부족분을 여성과 30세 미만의 제대자 등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지만, 당 안팎에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