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둔화 해결 위해 경기부양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한 경고
과도한 통화완화정책으로는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를 구할 수 없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아들 주윈라이가 말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주요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던 주윈라이는 이날 경제잡지 차이징(財經)이 주최한 연례회의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것으로 경제를 수렁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몇몇 선진국들이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에 맞서 다시 통화완화정책을 들고 나오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성장 둔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
주윈라이는 그러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이 중국 경제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차이징이 주최한 연례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윈라이의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정책 자문역으로 일했던 황이핑은 “경기 부양이 재정적 좀비들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재성장률은 올 3분기 연 6%로 거의 30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은 다음달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영향 속에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늘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 경제성장이 최소 6.1%에 달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구조 개혁과 개방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윈라이의 아버지 주룽지 총리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장쩌민 국가주석 밑에서 총리를 지냈으며 중국의 가장 위대한 개혁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수만개의 부실한 국유기업들을 파산시켰다. 이에 따라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됐지만 중국 국유기업들을 쇄신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중국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