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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5일 에스퍼 美국방 접견…지소미아 논의 주목

입력 | 2019-11-13 22:51:0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군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개최되는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4일 방한한다.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함께 방한한다.

또한 14일 개최되는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하기 위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앨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이날 한국을 찾았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등 수뇌부들은 1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변함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여러 안보 현안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문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의 면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청와대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라며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접견했을 때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8월22일)을 내리기 전으로, 지소미아가 잘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