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사업가이자 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 A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엄 의원 등이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